[간호]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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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간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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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법 제22조)

 

●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의료법 제 21조 등 시행규칙 제17조 3항 및 제18조 7호)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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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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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란 원래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은 일이나 탈을 의미합니다. 질환 이외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원인 모두를 말하기도 합니다.

국제질병분류에서는 불시의 사고, 중독 및 폭력으로 인한 질환으로서 외인에 의한 분류, 상해의 성질에 의한 분류를 책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불의 사고 중 교통사고인데 자살, 남에 의한 가해, 전쟁행위들의 고의의 사고도 이 속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호 사고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상사입니다.

따라서 환자 감독 및 관찰업무가 간호업무에 주어져 있다는 간호학적 측면을 종합하여 간호 사고란 「간호사가 근무 중 자신의 관리 책임 영역 내에서 일어난 원치않은 일이나 탈로서 간호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지 않은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의 나쁜 결과가 발생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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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의료인이 진료과정, 조산, 간호과정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다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실수 또는 잘못

 

 

● 간호과오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것

● 의료과실

의료과오 행위의 객관적 평가

● 간호과실

간호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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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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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태만이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는 것으로 이럴 때 환자는 간호표준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고용인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간호업무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로 인해 상해를 받은 대상자가 법적 소송을 할 경우로서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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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환자 또는 사망환자의 유족이 발생한 불의의 결과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의료인의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을 내세워 그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추궁하는 수사 및 형사재판입니다.

● 기타

형법, 민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비윤리적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은 해당기관이나 간호단체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간호업무상 과실이 되는 대부분은 민사소송문제로서 근무태만이나 배임행위등과 같은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행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간호사고의 유형

① 투약사고
② 수혈사고
③ 낙상
④ 화상
⑤ 환자자살
⑥ 수술기계와 스펀지 계수
⑦ 물품 및 기구불량에 의한 부상
⑧ 방치로 인한 부상
⑨ 환자 소유물의 분실 또는 파손
⑩ 사전동의의 불이행
⑪ 마취사고
⑫ 의사에 대한 통지과오
⑬ 요양방법지도 불이행

● 간호사고의 예방과 대책

불의의 사고발생시 간호사는 간호 관리자에게 보고할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기록과 보고의 목적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발생경위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록하여 만일의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간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실무표준을 설정하고 간호사고기록과 보고를 위한 정보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의 제정과 준수, 사고율이 높은 부서의 중점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호사 개개인이 간호직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에 준한 업무수행을 성실히 할 때 간호 사고는 예방될 수 있습니다.